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손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공제사업자인 C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4,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 중개로 2020년 9월 부산 수영구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그동안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SNS 게시물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1일 유공자 3명과 함께 다음 주쯤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1인당 3,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입니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최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 이 씨는 매월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습니다. 보관금으로도 불리는 영치금은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이용자 1천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입니다. 지향은 "티빙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급 처치를 소홀히 한 병원과 진료를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병원 2곳에 4살 아이 사망에 대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추락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20대)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 1,700여만 원 중 1억 9,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

소속배우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 주연이 교체된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 8천만여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 2천만여 원보다 약 5억 4천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故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5·18단체와 광주 지역 법조 단체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상식과 역사적 정의가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당연한 판단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때로부터 9년, 대법원 접수 이후 3년 4개월이 걸렸던 점은 너무도 아쉬운 지점"이라면서 "이제 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 씨와 박 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이 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3월 복귀를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여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빅히트뮤

지난 2023년 경기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6일 고(故)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 1,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경

미국 버지니아주 초등학교에서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만 달러(약 144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리치넥 초등학교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주어너는 지난 2023년 1월 수업 중, 당시 1학년이던 6세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교사들이 '해당 학생이 총기를 소지

교통사고 환자의 허리뼈 압박 골절을 오진해 후유 장애를 남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모 개인 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는 원고 김 씨에게 4억 2,100여만 원을, 이 중 1억 4,000여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동업 의사인 나머지 피고 2명이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빗길 단독 교통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23살 김 모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