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죄로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흉악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 2명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사망 당시 86세)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강영성(사망 당시 58세)이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오종근은 지난해 7월, 강영성은 약 한 달 뒤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종근은 2007년 전남 보성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성적 욕구를 채우려다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2010년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국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