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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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과연 어느 정도 폭력을 써야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가"[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평가했습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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