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분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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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으로"...전남광주특별시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취약지역 차등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지만, 지방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 농업 생산기반과 교통·의료·돌봄 등 필수 사업 예산이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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