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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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부실 수습' 공익감사 청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가 기관의 부실한 사고 수습과 유해·유품 방치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4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초기 유해 수습 과정의 부실과 유해가 섞인 사고 잔해의 장기 방치 등 국가 재난 대응 과정 전반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 시설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해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09-14
    • 목포시의회, '의대 후보대학 선정' 공익감사 청구
      목포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주요 평가 자료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청구를 통해 평가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지, 후보대학 계획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교원 확보 계획을 비롯해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 부지 확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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