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과 전월세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거난을 불러왔다고 맞섰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임기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종교와 특정 인물을 연결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에 대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즉시 조사해 근거가 없다면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SNS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당무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 등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당원의 의견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다"며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반복한다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민석 후보가 기탁금 문제를 제기한 직후 대통령도 같은 사

여야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주된 충돌 지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진행된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과 부산 지역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선거 및 수사 개입'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당연한 정책 홍보'라며 맞받았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전재수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규제 특례 범위를 두고 국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안의 387개 조항에 대해 '전례 없음'이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상 초유의 광역단체 통합임에도 정부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가 통합 지자체의 지위와 개념을 먼저 명확히 규정해야 특혜 논란과 혼란을 막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세제 혜택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극도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도 철학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책 흠집 내기를 위한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6일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구상을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윤재관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MBC 백분토론 관련하여 '사회자마저도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도 가능하다 했다'고 말한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토론 사회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총 5명의 사회자를 추천했습니다. 추천 명단은 권재홍 전 MBC 앵커, 이주승 전 MBC 앵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박영환 전 KBS 앵커, 그리고 정관용 교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현 백분토론 진행자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답례품으로 쓰인 과일을 매개로 첨예한 정치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내란 사과'를 요구하며 보낸 사과를 국민의힘이 즉시 반송한 데 이어, 국민의힘 노조가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아 '배'를 발송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사과를 국민의힘에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동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답례품을 중앙당 총무국으로 수령 후 곧바로 반송하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

부산의 한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베여 숨졌습니다. 1일 낮 1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수강생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방은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공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원하는 그림이었다'는 평가와 '법원 영장에 따른 당연한 집행'이라는 분석이 맞섰습니다.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진숙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이진숙이) 일부러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석을 안 하고, 이제 잡아가겠지(라고) 자청한 듯한 것 같기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 여전사라는 칭호를 얻은 상황이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속으로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는 8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합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사흘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다음 주로 예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등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개시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정에 따르면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예정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10대 일당 중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공범 2명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오늘(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9살 A군 등 2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앞서 입건된 10대 3명을 만나 금은방 절도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와 채무 등을 이유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군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