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상화와 강사료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고 지원 중단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 현장의 예술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951억 원 규모에서 2026년 42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고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