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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딸 vs 조국 딸 수사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라고 세게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본인이나 한동훈 의원 딸이나 왜 이렇게, 수사를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좀 쉽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박균택 의원: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이루어질 때 제가 그때 민간인 신분이라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사안인데,
이번에 들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없었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딸 입시와 관련된 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경찰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과연 조국 전 대표 딸과 비교를 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무자비한 칼이 왜 한동훈 앞에서는 이렇게 장난감 칼처럼 주저앉아야 했는지.
△유재광 앵커: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빠가 윤석열 정권 황태자 법무부 장관이어서 검찰이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검찰이 보기에 뭐 이런 게 수사 거리가 돼? 해서 정상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른바 킬을 시킨 건지.
▲박균택 의원: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6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의자 조사는 못 했습니다.
수사 실무자가 고발인을 6번을 조사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의를 가졌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도 대외적인 조치는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한 게 뭘까.
결국은 검찰의 차단과 경찰 내의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 오세훈 시장한테 한동훈 딸이 시민상, 봉사를 많이 했다고 시민상을 받을 당시에 제출했던 공적조서입니다.
이번에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 보면은 3M이 그 복지단체에 기증했던 50대의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M이 했지 한동훈 가족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 논리로 무혐의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그 행사를 명분으로 해서 50대의 노트북을 각 기관에 자기가 전달했다고 이렇게 자기를 주체로 써놨습니다.
△유재광 앵커: 자기는 누군가요?
▲박균택 의원: 한동훈 딸이죠. 한동훈 딸이 자기가 스스로 써놓은 공적 조서에.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딸이 받은 거를 한동훈 의원이 받은 거 무슨 경제공동체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한동훈 딸이 이렇게 기증을 했다는 것인데 3M이 과연 노트북 50대를 한동훈 가족에게 줬을 때 한동훈 검사를 보고 줬지.
딸을 보고 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의 어떤 뇌물을 밝힐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언론이 달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어렵게 이걸 얻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뇌물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수사가 그것은 안 된 거죠.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재광 앵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그냥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다.
▲박균택 의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균택 의원: 예. 당연히 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저작권을 침해를 했고.
또 이런 가짜 자료를 통해 가짜 봉사 실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뇌물죄를 수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목은 풍부하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MIT 입시에 그런 것들 안 썼다. 무슨 대필논문이니 이런 거 안 냈다. 한동훈 의원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균택 의원: 자신 있으면 뭘 MIT에 냈는지 한번 제출을 해야죠.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자신이 있으면 공개를 하면 되죠.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MIT에 뭘 냈는지 공개하라는 말씀?
▲박균택 의원: 자기 컴퓨터에 보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사건 같은 거는 0.9달러짜리 사건이다.
또 뭐 저작권자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책값이 0.9달러인 것이지. 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가치가 0.9달러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심과 도덕의 무게가 0.9달러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0.9달러짜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전 승낙을 받고 저작권을 사용해야 그게 무죄 아닙니까.
이미 저작권 침해 다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뒤늦게 합의를 했는데
△유재광 앵커: 그건 딸 얘기인 거죠?
▲박균택 의원: 그렇죠. 그건 뭐 부모가 해준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것을 승낙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승낙을 받은 사건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국민들을 그 현란한 말솜씨로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MIT에 낸 게 없다는 말 들었을 때. 이제 미국 명문대들이 입시 시험할 때 '홀리스틱 리뷰'라고 그래 갖고.
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봉사활동을 했고, 장래에 뭐가 되려고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 흐름을 짜는데 이거는 별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뺀 거는 혹시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성적은 기본이고. 어떤 사회참여 실적, 봉사 실적,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니까.
그저 성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스펙이라든가 뭔가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안 쓸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뻔하게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는 사건마저도 0.9달러짜리 사건이다. 승낙받은 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한동훈 가족이 이 자료들, 그 수많은 이런 저작권 침해를 해서 얻은 자료라든가 가짜 수상 실적을 자료를 제출을 안 했을까요?
그건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해 관련해서 헌재 인용 여부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정권 탄핵으로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데드 덕 될 거다. 죽은 오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유재광 앵커: 희한한 사람들인가요?
▲박균택 의원: 조희대 원장이 잘못해서 탄핵을 하겠다는데.
헌법을 어긴 적도 없고 법률을 어긴 적도 없는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고 데드덕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공세와는 별개로. 가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은 대법원장의 업무가 정지되고 사실상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그러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 윤석열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심 판사, 2심 판사들이 살아 있고. 또 대법관들이 소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전원합의체로 넘어올 때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3분의 2만 존재하면 전원합의체는 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한 사람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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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니가 아무리 떠들고 나불대도 이재명믄 재판받아야 하고 감옥에 가야한다!
그것이 법치고 정의며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