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망가뜨려 놨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15일 KBC '뉴스메이커'(진행=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다 아시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다 망가뜨려 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 관련 민 의원은 "우선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죠, 제거하려고

내년 지방선거 조국 조국혁신당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시장 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든 조국 위원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세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7일 방송된 KBC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조국 위원장의 여의도 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진보개혁 진영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15일 대법원 국감은 초유의 현장검증이자 '조희대 공방2라운드'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이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은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g

△유재광 앵커: 지난 22일 그리고 28일 대구,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헌법파괴 독재정부'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인가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독재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독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주의에서 어쨌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