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소속 경정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A 경정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유명 인플루언서 B씨는 지난해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재력가 이모 씨의 아내입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에 조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

'사건 브로커' 성 모 씨가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해 전달했다는 사건 청탁자의 직접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성 씨와 전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의자인 44살 탁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탁 씨는 "성 씨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해 지난 2020년 12월 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입건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최근 수사 무마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조씨를 변호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씨가 대출받을 때 명의로 사용한 3개 업체(C7, 나인하우스, 대장PF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