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사고, 채상병 사건보다 심각...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 미뤘나"[박영환의 시사1번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당국의 '늑장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유실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는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런데도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2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DMZ 지뢰사고 '늑장 조사' 배경을 놓고 "북한 눈치 보느라 4~5일 미룬 것 아닌가" vs "현장 조사 서두르다 장병 또 다칠 수 있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윤주진 "대대장도 들어간 현장, 왜 며칠씩 조사 못 하나"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 지연이 "채상병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의 조치와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와 군의 대응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장병들이 현장에서 목함지뢰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군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당한 장병과 대대장까지 접근했던 장소에 며칠 동안 들어가지 못할 물리적 한계가 무엇인지, 비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조사를 미룬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이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계속 추가 조사를 이유로 결론을 미루는 태도는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이 불편해할 만한 것들은 한 4~5일 만이라도 치우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북이 휴전 중인 만큼 조사 전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는 개연성을 분명히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과 경계 강화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이원영 "빨리 조사하라는 건 지뢰밭에 빨리 들어가라는 말"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조사를 서두르라는 주장에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얘기는 하루라도 빨리 지뢰밭에 들어가자는 얘기"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안전한 마을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위험 지역이며, 장병들도 장비를 갖추고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지뢰가 폭발했다면 주변 어딘가에 다른 지뢰도 있을 수 있어, 조사 인력이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며 조금씩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까지 현장에 들어가려면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장병이 투입돼야 한다"며, "무조건 빨리 들어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고 다음 날 물증이 될 만한 물품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됐고, 폭발력 등을 보면 북한의 소행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이를 확정할 물증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유엔사가 관련된 사안을 성급히 단정해 국내 정치 공방으로 만들기보다 북한의 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장병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호준석 "현장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6일 미뤘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데 따른 변화를 살피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폭발한 물체가 북한의 목함지뢰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병이 북한의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 때문에 현장 조사를 늦췄다는 설명에도 반박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위험하고 며칠 뒤인 26일에는 안전해지는 것이냐"고 물으며, "그사이 비까지 내려 현장 지형과 증거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병의 트라우마와 피로를 조사 지연 이유로 드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부 장병이 이후 조사에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점과 유엔사가 사고 다음 날 조사를 제안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모든 사고에는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이 필요한 조사를 6일이나 미룬 것은 북한 정권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호 "방호 장비 갖추고도 치명상…조사 중 또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고 지역이 북한군 소총의 사정거리 안에 있고, 지뢰 방호 장비와 방탄복을 착용한 장병들조차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곳"이라며 현장 조사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장병들이 오가던 통문 옆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이번 현장은 지뢰 방호 대책을 마련해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이 진상을 밝히는 일과 함께 조사에 투입될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접근 경로와 안전 조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본인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는 우리 장병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위험성을 환기하며 "조사를 재촉하다 누군가 다치면 국민의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받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위험을 직접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장 조사를 서두르라며 장병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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