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검찰총장, 14개월째 공석...아주 특이, 이유 간단, 李 대통령 공소취소 총장 찾는 것"[여의도초대석]

▲김재원 최고위원: 이게 우리 검찰청법이, 이게 이제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조가.

구체적인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라. 법무부 장관은 이 지시를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총장한테는 할 수가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검찰청법 내지 공소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공소청법 9조, 이게 검찰청법에 있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이라는 공소청법 9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장관은 검사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유재광 앵커: 그럼 검찰총장한테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 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그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감옥 갈 일이 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부당하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일선 검사들이 못하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상당히 빚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주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직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2025년 7월 그만뒀는데 아직도 14개월째 검창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공석이에요.

△유재광 앵커: 아 그러네요. 공소청 되면은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게 꼭 그렇진 않은 게 뭔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총장 감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거꾸로 입맛에 맞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검찰총장 공소청장을 찾아서 임명을 하고. 거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하고 차장, 부장, 일선 검사들을 쪼로록 임명을 해서 그냥 별 무리 없이 공소취소 간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렇게 까지..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사의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성호 장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 중에는 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방법이 있다 치고, 총선에서 대선에서 어떤 역풍을 맞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민주당이나 정권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실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지율이 높고 이럴 때는 권력을 잡은 권력자는 하늘 위에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하면 뭐든지 할 것 같고, 그리고 천년만년 권력을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승원 장관을 발탁한 이유도 그런 거겠죠. 저 사람은 보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으니 시키면 할 거다. 뭐든 다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승원 장관을 발탁을 했고 이 사달이 난 거죠.

정성호 장관한테도 그런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결국은 사표 내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 근데 이제 앵커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 있죠. 저는 이런 이렇게 권력 잡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시고.) 뿐만 아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자기가 뭐든지 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교도소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조국 씨처럼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 후에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 난다. 뭐 그런 유죄 판결 나면 교도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막 미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공소 취소해야 되겠다. 법을 바꿔야 되겠다. 판사들도 다 갈아치워서 대법관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시켜야 되겠다.

온갖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라도 해서 바꿔봐야 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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