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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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코앞인데'...선거법 수사받던 공무원 잠적
      【 앵커멘트 】 김태성 신안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현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피의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김태성 신안군수 선거캠프에서 대외 홍보 업무를 맡았던 20대 A 씨.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우량 전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군수 당선 이후 신안군 계약직
      2026-11-16
    • 김재원 "검찰총장, 14개월째 공석...아주 특이, 이유 간단, 李 대통령 공소취소 총장 찾는 것"[여의도초대석]
      ▲김재원 최고위원: 이게 우리 검찰청법이, 이게 이제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조가. 구체적인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라. 법무부 장관은 이 지시를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총장한테는 할 수가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검찰청법 내지 공소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공소청법 9조, 이게 검찰청법에 있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법무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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