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장윤기 사건, 아버지가 검사였다면...'김학의 성접대' 묻듯 묻었을 것, 본질 잘 봐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8·17 전당대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당원들은 묻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검찰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또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민주당다웠고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낸 이성윤 의원이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한 연설 일부입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민주당다웠고 승리했다. '여의도초대석', 이성윤 의원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성윤 의원: 반갑습니다. KBC 시청자들은 처음 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저는 자주 모시는 줄 알았더니 처음.

▲이성윤 의원: 예. 저도 KBC를 아주 좋아하고요. 제가 광주지검에서도 근무했고 또 목포지청에서도 지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광주에 나가서 출연하는 줄 알고. KBC 측으로부터 방송 섭외 요청이 있었기는 했지만,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센터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네요. 서울센터에서 모신다는 말씀부터 드렸어야 하는데.

▲이성윤 의원: KBC가 중요하니까요.

△유재광 앵커: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 정말 세게 공격하던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이성윤 의원: 최고위원 후보 열네 분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 다섯 분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정청래 공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최근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코너에 몰아놓고 저를 막 난타하는 느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 그 연설회장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김민석 후보 워딩만 봐도 '반명 분열주의', '자기정치, '자기과시', '사당화', '조중동 밑반찬 주는 게 친명이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동의 못하시죠? 일단 의원님은.

▲이성윤 의원: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우리 당에 친명 반명은 없습니다. 이 친명 반명 프레임은 정말 우리 민주당의 실패를 바라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열주의 세력들이 뒤에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과거에 국힘에서 나오신 분들이 할 법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상당히 좀 참담했고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각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성윤 의원: 그런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1월달에도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에 반명 친명은 없다. 다 친명이다. 이런 프레임을 하는 거는 자꾸 우리 당을 갈라치기 하고 우리 당을 잘못되게 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내란세력과 같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은 정말 우리 당이 잘되고 또 대통령님이 잘되고 이런 것이지. 친명 반명으로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최고위원을 한 번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서, 지금 또 나오셨습니다.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인데. 출마 명분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이성윤 의원: 제가 어제도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이 흔들리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조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도저히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또 1인 1표제도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다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유재광 앵커: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불러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말씀이.

▲이성윤 의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놔두면 검찰개혁, 당원주권 정당,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나서서라도 꼭 검찰개혁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먹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유재광 앵커: 1인 1표제, 검찰개혁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지금 뭐 언론에서 워낙 친청 친명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거 쓰면 분열주의자다. 내란 세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데 아무튼 의원님은 친정청래, 정청래 당대표랑 약간 런닝메이트처럼 묶여 있는 듯한 시각도 있고 느낌도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구시대적 기득권 계파정치는 안 된다. 노골적 짝짓기는 구악', 노골적 짝짓기 이런 센 표현까지도 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성윤 의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검찰에서 해임돼 가지고 이 국회에 온 지가 2년 됐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 그리고 당대표로서 정청래와 2년간 같이 활동했고요. 저를 민주당에 오게 하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민주당에 영입을 했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2년간 겪어보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모든 개혁의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진심으로 이루어낼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분 한 분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개혁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뭐 계파를 만들고. 뭐 이렇게 계파 같은 걸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뜻과 원칙 방향이 같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파 짝짓기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계파정치와 런닝메이트는 어떻게 갈라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성윤 의원: 저도 개념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파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1인 1표제 관련해서 어제 합동연설에서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셨고, 정청래 전 대표도 '누가 1인 1표제를 흔드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당헌 개정해서 1인 1표제가 지금 룰로 확정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흔들리고 있나요?

▲이성윤 의원: 룰로 확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2월 3일날 어렵게 확정을 시켰죠. 처음에는 부결되고 두 번째 확정을 시켰는데. 1인 1표제를 흔들려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주권제의 시작점이 바로 1인 1표제거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합동연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구밀복검이다.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이랬는데 이게 보완수사권 남겨 놓는다고 검찰이 그대로 유지가 될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게.

▲이성윤 의원: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조직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전제로 수사 조직과 인력,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말하자면 식물이 죽을 때 되면 씨를 남겨 놓잖아요. 그래 갖고 다시 싹이 트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것은 수사권의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정치검찰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인력이 검사 2,200명 그다음에 수사관 한 6천 명이잖아요. 한 8천 명 정도 인력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빼서 3천 명 내지 4천 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분위기는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인력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 보완수사권은 말이 '보완, 보완'하지 실은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존치했다가 때가 오면 정치검찰로 부활하겠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성윤 의원: 그분들이 몰라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상 수사권을 다,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횡령죄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하려고 보니까 뇌물죄로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완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검사가 직접수사권이 없는데 경찰한테 뇌물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경찰이 뇌물죄로 수사해서 다시 송치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수사 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들이 충정은 이해합니다. 사회적 약자 피해,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주 사건의 경우에 만일에 그 피의자의 범인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성윤 의원: 경찰 수사가 모든 수사는 완벽한 수사는 없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이 약간 더 필요한데. 지금 김학의 사건은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두 번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혐의 있다고 올렸는데. 검찰이 두 번이나 보완수사를 해서 '김학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주 사건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사권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수사에 준주체로서 참여하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수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보해 달라.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잘못된 수사관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유재광 앵커: 보완수사권과는 무관한 얘기라는 말씀인 거네요?

▲이성윤 의원: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많이 있고, 이번 법사위에서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검사들이 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자기들 원하는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이성윤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이후에도 조직을 그대로 놔둘 거다. 그러면 조직과 예산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계기나 상황이 오면 또 정치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맨날 검찰개혁 보안 수사권 폐지 토론하자, 토론하자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건태 의원이 나간다고 했다가 결국 안 나갔는데. 아무튼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거 무서워서 피하나, 깨질까 봐 피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성윤 의원: 이건태 의원이 왜 토론 제안을 받았다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관심을 엄청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무소속이잖아요.

△유재광 앵커: 나가서 깨주면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확실히 있으면.

▲이성윤 의원: 한동훈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에 적극 참여하고 입법 활동을 하면 되는데 밖에서 토론을 한다.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무슨 학자나 또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래도 뭐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서로 논리가 있으면 토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입법 활동, 입법 활동이 당연히 중심이 돼야겠지만, 토론 같은 것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토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이성윤 의원: 그런데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을 피하는 이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가 어때서 그러냐. 이런 거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차원인 건가요? (그런 차원 같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재명 정부 2년차, 3년차, 4년 차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뽑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2028년 총선도 치러야 되고. 왜 이성윤이 그 민주당 지도부가 되어야 되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개혁을 완수했을 때 개혁을 했을 때 민주당은 승리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와 함께 검찰, 사법, 언론개혁. 그다음에 당원주권 정당 반드시 완수를 해서 우리 민주당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정말 성공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이걸 꼭 해내겠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호남에 둔, 지역구가 호남인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혼자 유일?

▲이성윤 의원: 유일 호남 지역구 최고위원 후보 이성윤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예산과 그리고 법률 법령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구를 둔 유일 후보로서 꼭 호남을 위해서 그리고 서해안, 서남해안 지역, 서남해안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할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서 좋은 말씀.

▲이성윤 의원: 자주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성윤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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