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정부 책임 환영…농업은 안보 전략산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신안영암)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정부 책임 강화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미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는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기금 조성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