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7월 말 부동산세제 발표, 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호남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체를 AI 반도체 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보다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