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오늘 현장검증...진상규명위도 가동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 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필두로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됩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사태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