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회동하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투표권 행사와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관 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 전 서장이 특조위의 직권조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적시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태원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선 지원·추모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세부지원계획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항공과 법률,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가족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설명회 등 전문지식 제공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참사에 따른 지역경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단체가 이를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개구부(바닥 구멍)를 만들면서도 노동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현대차는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하청 구조 전체를 조사해 철거 작업 전면 중지를 명령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

무안군의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및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공항 폐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무안군의회 임윤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무안국제공항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으며,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의 핵심 원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다 됐는데도, 무안공항은 여전히 멈춰있고 유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조종사 과실이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는 정작 핵심 원인에 대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셀프 조사라는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추모제에는 10억 원이나 들였는데, 정작 중요한 둔덕 조사에는 고작 1억 원짜리 외부 용역을 맡겼다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구성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으로,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진행한 '위로·경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수사권이 없어 유족이 답답함을 느낀다"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부여돼야 한다"고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제2기 기획단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9일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2기 기획단 구성을 위한 위촉직 단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기관과 단체에 단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전라남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8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1기 기획단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활동했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모습을 촬영한 민간인의 미공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인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렵까지 시민 문모 씨가 촬영한 6분 분량의 8㎜ 필름 영상입니다. 당시 충장로 1가에 직장을 둔 25세 청년 문씨는 직장 주변에서 본가가 있는 동명동까지 이동하며 촬영했습니다. 최근까지 잊고 지내다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름을 발견해 5·1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된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 앵커멘트 】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오늘(26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과 암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5·18 조사위는 지난 4년 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역사 왜곡을 일부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새롭게 규명한 사실과 한계를 비롯해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신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공식활동을 마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비무장 시민에게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했다고 규명했습니다. 희생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전남 진도 앞바다에선 선상 추모제가 열려 또다시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진도항에는 하루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아픔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0년 전 세월호가 뒤집혀 잠긴 진도 맹골수도. 침몰 장소를 알리는 노란 부표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녹슬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찾은 유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괴로움을 다시 떠올려야만 해섭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9일 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에 대해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상해·탄압·인권침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암매장지 규모와 소재, 북한 개입 허위 주장, 계엄군 성폭력, 헬기 사격 등입니다. 조사위는 또 5·18 당시 사망자를 166명, 부상자 2천617명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인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100일가량 앞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과 종교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는 10일 세월호 기억공간이 마련돼 있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한다"며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기구 조사는 종료됐지만,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 폭력의 윤곽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진상규명 촉구에 나섭니다. 가칭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선균과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등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이선균 사건에 대한 수사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끝까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2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10년이 지났어도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주요 자료는 비공개 상태"라며 "책임자 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아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면 10·26 이태원 참사, 오송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