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 간사' 이건태 "제가 대장동 변호인, '이재명 사건' 8개 중에 6개 공소취소 목표"[KBC 뉴스메이커]

△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최대 모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취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장동 변호사'로 또 유명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이른바 '공취모'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건태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앵커: 요즘 뭐 사법개혁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오늘도 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까?

▲이건태 의원 : 예. 오늘도 뭐 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리고 보니까 전남 영암이 고향이시죠?

▲이건태 의원: 네. 저는 영암이 고향이고요. 부모님 지금도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배종호 앵커: 부모님은 지금도.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KBC 광주·전남 또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호남 향우님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이건태 의원 :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광주·전남 도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님 여러분 영암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병 국회의원 이건태 인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방송도 많이 나갔는데 오늘 특히 우리 고향의 방송인 KBC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종호 앵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전남이 고향이신데. KBC 처음 출연했습니까?

▲이건태 의원: 네. 안 불러주셨잖아요.

△배종호 앵커: 제가 오늘 잘 불렀고요. 앞으로도 자주 또 모시겠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부천이시잖아요. 여기도 우리 호남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이건태 의원 : 많이 사십니다.

△배종호 앵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건태 의원 : 저희 이제 부천은 저희 민주당이 좀 강합니다. 지역이고 시장 국회의원 세 분이 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시장님과 도의원 8분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우리 향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장과 도의원 8석을 다 민주당이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호남 향우회에 가시면 뭐 인기가 대단하시겠어요. 뜨겁게 환영하겠어요.

▲이건태 의원 : 아, 그러시죠. 늘 감사드리고요. 향우님들이 호남 출신 정치인한테는 늘 든든한 언덕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든든한 언덕 호남. 그런데 부천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시게 됐나요?

▲이건태 의원 : 제가 당선되기 전에 제 지역이 주로 소사구 지역인데요. 소사구 동네 한가운데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약 한 5년 정도 거기서 동네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동네 변호사 또 민원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이건태 의원: 우리 동네 변호사로 낮에는 주민들 상담해 드리고 밤에는 또 동네 형님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 자양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배종호 앵커: 결국 이제 배지를 다셨는데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법률통이시잖아요. 민주당의 법률 대변인도 하시고 보니까 뭐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도 하시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위원 등 민주당의 뭐 이런 법률특위에는 다 참여하셨어요?

▲이건태 의원 : 거의 참석 다 했습니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참여하시면 아무래도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태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워낙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정치 검찰을 동원한 검찰 독재였잖아요. (이재명 죽이기) 그래서 검찰권을 오용·남용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는 데 법률 출신 의원들이 필요했고 저는 이제 대장동 변호인으로서 그 사건에서 변호에 최선을 다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법률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또 조작 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일관되게 이재명 당 대표 방어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내란도 극복이 됐고 이재명 당 대표도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보람 있는 변호사 생활과 의정 활동을 초반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건태 의원하면 대장동 변호사로 이제 유명한데 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법률특별보좌역 하셨고 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아가지고 보석을 이끌어 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임이 좀 두터우실 것 같아요.

▲이건태 의원 : 그거야 뭐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제 신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배종호 앵커: 한번 여쭤볼까요?

▲이건태 의원 :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유머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데 어떻습니까? 농담도 잘합니까?

▲이건태 의원 : 소탈하시죠. 그러니까 농담이 스스럼없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부터 이재명 시장님 주변에 모셨던 참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늘 좋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죠.

△배종호 앵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다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른바 '공취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은 이제 사실상 발족을 주도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요?

▲이건태 의원 : 이제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이 조작 기소다. 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조작 기소면 그 조작 기소를 폐기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하는 적법한 방법이 공소 취소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 스스로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서 이것은 정적을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객관적 증거 없이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약점이 있는 사람을 거의 주리 틀다시피 해서 그 허위 사실을 받고 허위 진술을 받고 그 허위 진술에 의해서 기소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작 기소의 진상을 드러내고 밝히고 감찰 및 수사 요청을 하는 데 집중적으로 한 200일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20회 했고 감찰 및 수사 요청을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해 가지고 구치소 교도관들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의혹으로 얘기됐던 진술 세미나, 연어 술 파티, 비선임 변호사의 회유 설득 이런 정황이 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남욱이 법정에서 "검사가 나를 상대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정도로 혹독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20여 건의 별건을 들이대면서 "너 주변 사람들 다 수사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내가 겁을 먹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불법 수사에 대해서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수사하지 않느냐 불법 수사하면 나는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런 취지의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했더니 저희가 2월 12일 날 출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까지 87분의 의원님이 동참을 해 주셨고 2월 23일 날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105분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범을 하고 그 힘으로 저희가 지도부의 국정조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도부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이 모임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모임이에요. 저희 특정인만 뽑아 가지고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162명 중에 105명 65%가 가입했어요. 목표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파 모임이 아닙니다. 이걸 계파 모임이라고 공격하는 분위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전후 과정이나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준비한 모임도 아니고, 제가 그간 200일 동안 쭉 해 왔고 그전에 대장동 변호사부터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파 모임이 분명히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국가 원수가 내란 사범인 윤석열이가 조작 기소한 그 공소사실로 발목이 지금 족쇄를 하나 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어드려야죠. 이 일에 오히려 동참하고 박수를 보내고 힘을 보태주셔야 돼요.

△배종호 앵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색하면서 반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하신 적은 있나요?

▲이건태 의원 : 그런 적은 없고요. 이것은 저의 정치 의리상 이건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거고 저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 105분이나 되는 분이 동참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취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배종호 앵커: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몇 명이 이탈했지만 105명이 당초 참여를 해서 발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65%인데 이렇게 큰 모임이 민주당 역사에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건태 의원 : 저도 이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보좌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좌진이 없었다고 그래요.

△배종호 앵커: 그런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이 좀 스스로 반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스스로 반성할 경우에는 불법 수사 또 조작 기소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반성할까요?

▲이건태 의원 :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저희가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6번을 냈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께서 그걸 대검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아, 이건 감찰 및 거리가 된다. 하면 서울고검에 인권 조사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 밝혀지고 하면 거기서 이제 기소하거나 처벌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법정에서 나온 자료 저희 조작 기소 대응특위에서 확인한 자료 그다음에 그 감찰팀에서 확인한 자료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법정이나 수사실에서 이런 것은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른 게 있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회의 권능으로 증인도 부르고 자료 제출 받아 가지고 그게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고 국민들이 아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태 의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야 이거 나쁜 짓 했네, 조작 기소 맞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공소 취소가 추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일단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국한이 돼 있잖아요. 명칭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조작 기소를 공소를 취소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공소가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태 의원: 지금 대통령님 사건은 공소사실로만 분류를 해보면 총 8건이 기소가 돼 있고, 그중에 2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1심이 끝나고 2심에 가 있고요. 6건은 지금 1심에 있는데, 그 8건이 다 헌법에 그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판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 8건의 사건 전부가 다 조작 기소 현상이 돼서 전부가 다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이건태 의원:  조작 기소 8건 다 조작 기소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공소 취소 대상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 취소는 1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건이 2심으로 가버리면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적으로는 6건 지금 1심에 있는 6건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다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그러면?

▲이건태 의원: 대상은 아닙니다.

△배종호 앵커: 공소 취소 대상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취모'의 모임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모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건태 의원 :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까지 일으켜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기소냐 조작 기소냐 이걸 보면 윤석열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한 건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기소된 것이 없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없었어요.

정권을 잡고 수사팀을 전면 100% 개편해 가지고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건을 다 만들어서 8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 기소가 명백하고 조작 기소가 명백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제 '공취모'에 대해서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최대 계파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명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공취모'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모임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는 안 하시겠죠?

▲이건태 의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확실하고 추진 경위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65%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건 계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배종호 앵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취모'가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같은 취지의 당 차원의 이제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당 차원에서 안 나서니까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공취모'는 활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태 의원 : 최고위에서 특위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저희 '공취모'에서도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공취모'는 지원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취모'의 활동의 성과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취모'는 계속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당 위원회라고 당 기구라고 하는 게 무게는 있지만, 또 당이 당론으로 하는 게 부적절한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이름으로 하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이런 모임은 얼마든지 제한 없이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걸 뒷받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소 취소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당 기구가 그걸 열심히 하면 그것을 우리는 뒤에서 도울 거고 당 기구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또 그때는 우리 '공취모'가 앞장서서 나설 거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종호 앵커: 당과 '공취모'가 서로 잘 협력해서 피해자도 구제하고 제도적인 또 법적인 개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사법 3법 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왜곡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왜곡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법왜곡죄 자체에 대해서 설왕설래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왜곡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이건태 의원 : 법왜곡죄는 제가 22대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법안을 냈습니다.

△배종호 앵커: 대표 발의하셨나요?

▲이건태 의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제가 검찰개혁 TF 위원일 때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왜 필요하냐면 판사 검사들이 외피는 법의 이름으로 판결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이건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했더라 그러니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에 그런 법왜곡죄가 있고요. 스페인과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왜 그런 법을 뒀냐면 나치나 이렇게 권위적인 독재 세력이 판칠 때 판사들이 거기에 부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의 이름으로 우리 유신 시대 때 판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인권 탄압에 협조했듯이 그런 판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그 판사들을 나중에 처벌할 수도 있고 또 법왜곡죄가 있으면 판사들이 자기를 경계할 수도 있잖아요. 또 법왜곡죄가 있으면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나 그런 일을 했다가는 내가 처벌받습니다라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있고 이번 22대 국회 말고 20대 제가 알기로는 20대부터인가 이 법왜곡죄를 도입하자고 했었고 법안도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독재 시절에는 판사 검사들이 독재 권력에 부역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지귀연 판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의 법리는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다 날짜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본인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구속 기간을) 그러면서 그걸 본인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비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검찰총장은 석방 결정을 합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해 가지고) 포기하고 그것도 그때 검찰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있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걸 법으로 자기를 외피를 씌우는 거예요. 마치 적법한 것처럼.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유리하게 하는 처분을 한 거거든요.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종호 앵커: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재판소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법부에서는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사심제다. 그래서 위헌의 시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이 의원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건태 의원 :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요. 다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 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 불가능하죠.

위헌 시비에 걸리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헌 소지는 없고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하냐 법원이 내린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똑같이 다른 국회가 내린 것 행정부가 내린 것은 그렇게 했듯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똑같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구제해 주는 시정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국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혜가 부여된 겁니다. 이 특혜를 시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법원이 지금 어떤 고집을 피우고 있냐면 법에서 권하는 최종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어 우리 권한이야. 근데 왜 그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석 기준을 마련해 아니야 나는 A라고 해석해도 나는 헌법 위헌이라고 안봐라고 한 사안을 놓고 둘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국가에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재판소 제도가 도입하면 사심제가 될 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서 판단한 부분은 위헌이냐. 그것을 판단한 겁니다. 헌법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으로 가져가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각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제가 안 돼요. 국민들도 아 저거 가져가더라도 다 각하되더라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아 이게 확정됐구나. 밑져야 본전 식으로 한번 해 보더라도 기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각 각하예요.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면서도 신청인도 기대를 안해요. 그런 경우입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이제 뭐 헌재에서 기각 각하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대법원에서 3심으로 확정 판결이 끝나는 거고 과연 이게 헌법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다른 헌법심은 헌재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심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재판소원 제도가 모든 재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재판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이건태 의원:  아니 요건이 있는데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규정 결정에 반하는 경우,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하는 경우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매우 적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사심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재판 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 소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최근에 좀 사법부가 몰려서 좀 그런지 4명은 증원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이 의원께서는 대법관의 증원 민주당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12명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12명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건태 의원 : 이 대법관 증원법은 제가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였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제가 아주 잘 아는데, 먼저 대법관 증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사건 적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중에 상당수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 해서 대법관 대법관들이 실질적으로 심리를 하지도 않고 기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내 사건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봐주느냐는 불만이 많고 두 번째는 대법원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14분의 그간 10년 동안 대법관들을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10년 대법관들의 초임지가 중앙지법 초임지가 몇 분인가를 봤더니 46프로가 중앙지법 초임지예요.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 때는 그게 54%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우리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18%까지 떨어져요.

근데 중앙지법 초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가 임관 성적 1등이 배치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그만큼 1등을 좋아합니다. 초 엘리트주의입니다. 대법원이 거기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판사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의 1등들만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회의 다양한 입장이 대법원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1등, 1등 고등학교도 1등 대학도 1등 사법고시 1등 연수원도 1등 법원 내에서도 1등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윗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형배 재판 헌법재판소장 대행처럼 지방에서 판사 생활을 우수하게 하는 분들도 대법관으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사회의 다양한 입장이 대법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게 사법개혁의 최대 화두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온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나오면 대법원이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뭐 하다 뭐 하다 해서 계속 밀어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이 한나라당 사법개혁 특위 때 그때는 24명으로 늘리자고 법안을 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거 늘려야 됩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가지고 사실상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결국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자초한 것은 대법원이다. 또는 사법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건태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사법부를 늘 존중해 왔어요. 개혁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늘 존중해 와서 개혁이 계속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1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내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2심에서 무죄되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급히 올려가지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내려왔잖아요. 7만 쪽의 기록을 보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대법원은 그게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건 국민들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명백하게 이것은 대선 개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반성을 안 해요. 오만하죠. 그래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겁니다. 사법 개혁은 돼야 되고요.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괴리돼 있어요. 그들만의 엘리트주의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이제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두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할 텐데 하나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먼저 그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건태 의원 : 국민 여러분 다른 분야는 다 개혁이 돼 왔습니다. 가장 개혁이 안 됐던 분야가 바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었습니다. 물론 언론 개혁도 하나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이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확실하게 개혁이 완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 농단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도 사법개혁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법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 하나도 개혁이 안 되고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고 대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을 만큼 속았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법안을 저희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사법부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치인 이근태 의원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건태 의원 : 네. 저는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검찰개혁 내란 청산 또 사법개혁 이런 분야에 집중돼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중에 하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공소 취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검찰이 제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후진국형 숙제이고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중소기업을 다니시면서 그 월급으로 살아가시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격차를 줄여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면 출생률도 올라가고 주거복지도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 해소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의원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태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배종호 앵커: 네.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계획, 사법부 개혁 3대 법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건태 의원: 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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