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소액결제 피해 '펨토셀해킹' KT에 과징금 540억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KT에 약 5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KT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해 내부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1만 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368명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침해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KT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