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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당에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맞느냐"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점이나, 거짓말을 한 후보자의 책임을 정당에까지 물리는 것을 두고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하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며 "즉각 반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尹 '허위발언'에 397억 폭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건진법사를 최근에 알았다거나 변호사를 구해준 적이 없다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진실 앞에 햇빛이 들어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 재판부 판단은 유권자가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 부분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토론에서 여러가지 방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면서 "그 후보를 배출한 국민의힘에도 자유롭지 않은 판결이다"고 평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실 여부도 있고 고의성이라든지 또 허위사실로 인해 선거에 미치는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판결이 설사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연 고의라든지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보면 경기지사 선거 때 본인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여부의 거짓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항소심 300만 원 받은 것을 뒤집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국토부가 압력을 가했다 그런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과연 두 가지 케이스에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라든지 건진법사 이런 것들이 정말 당시에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대하냐 문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항소심에는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된다고 해서 397억 선거 보전 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는 논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넌센스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 집권 2년 차까지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특검 정국으로 해서 전 정권을 단죄하는 것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정농단 프레임과 똑같이 전 정권 죽이기로 나가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이나 진보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고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0.74% 26만 표 차로 신승했다는 걸 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여야 간 선거법 문제를 가지고도 내로남불이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1심 판결이 유죄, 2심이 무죄, 다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나왔는데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당시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잘못한 걸 당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것을 추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중단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말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진짜 명백한 허위 사실, 허위 학경력, 허위 재산 신고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토론 과정에서 본인한테 조금 유리하게 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이 되는 걸로 따지면 트럼프는 진즉에 대통령직 박탈당하고 탄핵됐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397억 토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에 현재 파기환송된 재판이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430억 토하고 그 다음에나 법 개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비판할 때 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당이 씨를 말리려고 한다고 탓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선을 못 그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라면서 "앞으로도 선을 못 그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이 없는 세력은 그냥 씨를 말리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고 몇 번 더 죽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면서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정치든 법리이든 간에 다툴 수도 있겠는데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판은 다 넘어와 버렸고 말 그대로 정권 유지 못하면 국물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434억만 아니라 씨도 남지 않고 다 말리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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