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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특위' 추진계획도 내놨는데, 정작 관심은 '연임' 발언에만 쏠렸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맹폭에 나섰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내란"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단 거냐"며 "국회의장이 돌격대를 자처한다"고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개헌'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불법계엄급 헌정질서파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은 어젯밤(28일)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논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한다"며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발언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정식 의장이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보지는 않고, 이 발언이 가져온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직접 SNS에 해명 글을 남기셨다"면서 "우리 헌법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크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런 비판을 자초했다는 것이 크고 뼈아픈 실책이라고 보여지고 조정식 의장이 생각했던 거는 내년에 큰 선거가 없으니까 87헌법 체제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발언 하나가 개헌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동력 상실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득을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김진욱 전 대변인은 "김민석과 송영길 두 후보는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청래 후보는 약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뉘앙스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을 통해서 연임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면 정청래 후보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당이 제대로 균형을 갖추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각지도 않게 이 문제가 전당대회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특보로 데려다 썼는데 개헌 관련된 특별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국회의장 되자마자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만 하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작년 호남에 가서 '5년은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더 하면 좋겠는데 현재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바꾸면 가능하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민생 경제, 주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옳다"면서 "계속 대통령의 권력 야욕에 보조를 맞춘 듯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이재명 정권의 필패론의 핵심 근거는 연임을 시도하는 경우 그리고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경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판 즉 공소취소 추진이라든가 연임 개헌 이런 것들을 정청래 후보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조정식 국회의원장이 실언을 하셨고 해명하신 것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명확하게 사과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일단은 200석 넘어가야지 개헌 발의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임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도록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을 쓸데없는 소음 때문에 개헌의 동력까지 상실될 위기가 있다"면서 "개헌 얘기 꺼내려면 선관위 문제 같은 여야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한 말씀을 하셔서 이번 국회 중에는 개헌 얘기 하는 게 어렵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대통령한테 충언한다고 생각하고 견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견제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게 지금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지였는데 조정식 의장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 견제론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이거는 전당대회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확하게 말하면 김민석, 송영길 후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워딩을 잘 살펴보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는 개헌 여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국민의 선택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한 여론이 높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헌법 128조(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은 변경된 연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는 개헌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헌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개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을 터이기 때문에 조정식 국회의장과 물밑에서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여론은 어떤가 살펴보려고 한 번 이 이야기를 던져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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