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거듭 반대.."국가채무증가 속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대해 묻자 "국회에서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2∼3년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야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향후 추경 심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다"면서도 "지금 35조 원, 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요구대로 증액할 경우 부채율 증가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