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시 전환?' 법 개정안 놓고 찬반 논쟁...쟁점은?

【 앵커멘트 】
옛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과 광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박성호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재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법상 자치구와 시군이 갖는 행정ㆍ재정적 권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옛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 서광주시 등 5개 일반시로 승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찬성 측은 자치구에 집중된 '재정적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42만 명인 북구가 받는 정부지원금은 1,300여 억 원인 반면, 인구 6만 명인 화순군은 3,100여 억 원에 달할만큼 '구조적인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통합특별시가 산하 27개 자치단체 가운데 5개 구의 인허가, 도시개발계획만 관리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꾸리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양부남 / 국회의원
- "그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같은 통합특별시에 속하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편의, 행정복지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반면, 반대 측은 140만 거대 도시 광주의 광역적 역할과 상징성이 해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중교통 운행과 상하수도 관리 등 통합 관리가 필수적인 분야가 많은데, 시 승격은 5개 시 간의 각자도생과 분열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 광주광역시의 광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특례시 신설' 등을 검토하거나 최소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영태 /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또 개발도 난개발이라던가 이런 게 있게 되고, 지하철은 적자가 있을 때 어느 시에서 그러면 담당할 것인가. 상하수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권의 실질적 확대'와 '단일 대도시의 정체성 유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숙의 과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