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신청 발표 조율 중, 수산물 규제는 별도"

한국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신청 방침을 굳히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이달 말 CPTPP 가입신청을 발표하면 가입국 확대를 추진 중인 일본은 이를 지지할 전망으로 전해졌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입니다.

한국도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CPTPP 가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 온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논의의 경우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CPTPP 가입과는 사실상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 철폐를 CPTPP 가입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으나, 수산물 수입에 관한 실무자 협의 체제를 별도로 마련해 철폐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신청을 발표한 후 국회와 수산업계에 이에 대한 설명을 서두를 태세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일본이 최종적으로 가입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