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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노인 복지단체 비리의혹',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작성 : 2019-06-26 14:11:25

kbc광주방송의 '노인 복지단체 검은 비리 의혹·인권 실태 연속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지역기획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kbc는 매년 급증하는 노인복지 예산의 부정 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권 실태를 고발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이끌어내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인 복지단체 ‘검은 비리’ 의혹 · 인권 실태 연속보도] 방송원고

[탐사1]노인 복지에 쓰랬더니..줄줄 새는 혈세(2019. 05. 26)

【 앵커멘트 】

지난해 노인복지에 투입한 정부 예산은 모두 11조 원으로, 상당 금액이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 집행되고 있습니다.

kbc 탐사보도팀은 이같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노인 복지단체의 운영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전용 목욕탕입니다.

정부로부터 해마다 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6천 3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정산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단체가 목욕용품 구입 명목으로 관할구청에 제출한 영수증,

샴푸와 바디워시, 린스 등을 한번에 많게는 100여 개씩 구매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구입한 물품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목욕탕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비누를 제외한 세면 용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싱크 : 목욕탕 남성 이용객

- "2~3년간 다녔어도 샴푸는 없어 린스도 없고 비누밖에 안 줘"

▶ 싱크 : 목욕탕 여성 이용객

- "샴푸와 린스 우리가 다 가지고 가서 쓰는데 원래 있어요?"

심지어 노인 복지예산을 교회시설 공과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단체가 작성한 지난 5년 동안의 노인목욕탕 사업 정산보고서.

첨부된 도시가스와 수도세, 전기료 지로 영수증을 살펴보니, 건물 내 교회시설 관련 공과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목욕탕 관리소장

- "그렇죠 (정산서에 첨부된 공과금이) 조리하는 데 쓰는 가스 요금이고 목욕탕하고는 전혀 (관련없죠) 저는 잘 몰랐어요. 고지서 나오면 사무실에서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사업 수익금을 축소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보조금을 받고 목욕탕을 운영하면서도 노인들에게 실비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목욕탕 관리소장

-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장애인 등) 무료로 하시는 분 외에는 천 원씩 받아서 그대로 사무실에 전달했고요. 저는 돈만 그대로 (가져다) 드렸는데.."

(기자+VR)

▶ 스탠딩 : 이준호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은 목욕탕 뿐이 아닙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며 지난해에만 4억 6천만원을 받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6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5년동안 받은 보조금만 4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은 과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을까요?

이형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재진이 입수한 노인 무료급식소의 식품 구매 영수증입니다.

보조금 집행 카드로 79만원어치 찹쌀 열여덟 포대를 구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단체에 물품을 실제 구입했는지 묻자 취재진에게 보여준 이 찹쌀,

▶ 싱크 : 비영리단체 관계자

- "(4월 달에 찹쌀 구매하신 거 있으세요?) 4월달이요? 네 여기 아래도 있고 이것도 찹쌀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역의 한 대기업 봉사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후원한 것과 같은 제품입니다.

▶ 싱크 : 봉사단체 회원

- "우리가 준 거는 일단은 (여기 나온) 그림하고 같잖아요 일단은"

영수증에 나온 마트를 찾아가봤습니다.

마트는 해당 물품을 구입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 싱크 : 마트 대표

- "그 물품은 안 가져가고 (단체 설립자가) 우리집에서 거래한 게 있어요 그 외상값을 그 금액을 장부에서 (카드 결제대금으로) 떨었어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임금 부당 지급까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일자리(사업)으로 돈을 넣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동명이인이 대한민국에 하나 뿐이냐고.."

해당 단체 대표는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해 일체의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 싱크 : 비영리단체 대표와 관계자

-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나가달라는데 내가 다음에 인터뷰 요청 한다잖아요"

경찰은 해당 단체에서 노인 복지 보조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탐사2]'가족경영' 복지단체, 문서 조작해 대표 취임 의혹도(2019. 05. 27.)

【 앵커멘트 】

첫소식은 줄줄 새는 복지예산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kbc탐사보돕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노인복지 민간단체의 운영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원 상당수가 혈연관계로 채워진 이 단체는 문서를 조작해 대표가 교체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노인 복지 비영리단체가 대표자 교체를 위해 광주광역시청에 제출한 총회 회의록입니다.

단체에서 10년 넘게 회계 업무를 보던 이 모 씨가 만장일치로 대표에 취임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첨부된 회의 사진 날짜는 12월 말인데, 어찌된 일인지 다들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수소문해 만났습니다.

▶ 인터뷰 : 이광중 / 비영리단체 회원

- "총회 사진 전혀 아닙니다. 6월 경인 것 같아요. 노인대학 강의를 하고 치매예방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서류에 참석 확인도장을 찍은 회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오형대 / 복지단체 운영위원

- "제 (도장은) 한자로 되어있고 (이것은) 한글로 되어있네요.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동안) 잘 오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문건을 통해 팀장에서 복지 단체 대표가 된 이 모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 싱크 : 단체 대표 이 모 씨

- "(17년 12월에 총회는 안 열린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대표 이 씨는 직계 가족과 친척을 잇따라 임직원으로 채용해 온 사실도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자신의 딸과 아들을 각각 감사와 노인일자리 직원으로 앉히고, 친언니를 노인 무료급식 사업 관련 직원으로, 조카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 싱크 : 회계 담당 직원(대표의 조카)

- "처음 봉사로 일을 시작했다가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두로 전달을 받았죠. 공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내부 견제 장치도 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단체 임원

- "우리는 이사회 그런 것은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죠"

▶ 스탠딩 : 이준호

- "문서 허위조작 의혹이 일자 광주시는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3]수십 억원 지급하면서도..관리 감독 '허술’(2019. 05. 28.)

【 앵커멘트 】

kbc탐사보도팀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노인복지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을 서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인 복지 비영리단체가 광주 남구청에 제출한 목욕탕 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

지난해 8월 시설 수리 때문에 목욕탕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월에도 시설 공과금 명목으로 도시가스 요금 등이 항목당 많게는 수십만 원씩 지출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신청된 건데, 남구청은 단체에서 신청한 그대로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익금 축소 신고도 의심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 수는 모두 20여만 명.

이용료를 받지 않은 장애인 수 등을 빼더라도 1억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 보고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남구청 관계자

- "수익금 합계는 (9천여만 원)이에요. 숫자가 다른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5년 간 관할 구청에서 해당 단체로 지급한 보조금은 40억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봉호 / 광주 남구청 노인장애인과장

-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은 하는데 점검 과정에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안 나타나서 정산 (적격 처리를) 한 것이죠"

담당 공무원들은 경찰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병모 / 광주 남구청 노인복지팀장

- "(유용)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겠나 (기간도)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도 조사하고 그러면 신속한 수사에 방해되지 않겠나 해서 모든 걸 경찰에 (맡겼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광주 남구에서 보조금 유용 의혹이 일자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조사하는 등 노인복지 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4]줄줄 새는 노인복지 예산..제도 개혁 '시급’(2019. 05. 29.)

【 앵커멘트 】

kbc 탐사보도팀이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연속 보도한 광주 남구의 노인 복지 단체는 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노인 복지 예산의 횡령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남구의 노인복지단체는 지난 2007년에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단체대표가 노인무료급식 정부보조금 상당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그 뒤로도 10년 넘게 거액의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줄줄 새는 노인복지 예산 문제는 광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해오던 노인복지시설 4곳이 최근 형사 고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위탁사업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수행 단체를 선정할 당시 조직 건전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종민 / 광주 복지공감플러스 공동대표

- "(내부 견제) 구조가 취약하거나 과도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단체는)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곳은 사업을 (맡지) 못하게 해야죠"

횡령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해임된 지 5년만 지나면 다시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법도 이같은 부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성배 /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 "열악한 (처지의) 사람을 돕는 사업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건 (더욱)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같은 사업을 못하도록 일진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유용의 도구가 되는 기존 물품 구매 방식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고영삼 /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위탁)시설 운영자에게 (물품) 구입을 맡겨서 운영하다보니 (그동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령) 자치단체가 노인급식시설의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13조 9천억원, 지난해보다 26% 늘어날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적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5_단신]'보조금 유용 의혹' 노인복지단체, 사업권 자진 반납(2019. 05. 30.)

kbc 탐사보도팀이 보조금 유용 의혹을 추적 보도한 광주 남구의 한 노인복지단체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보조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는 노인 복지 비영리단체는 올해 총사업비 16억여 원 규모의 노인목욕탕과 무료급식소,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권을 광주 남구에 반납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무료급식소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탐사6]공문서에 어르신들 알몸 목욕하는 사진..얼빠진 행정(2019. 05. 31.)

【 앵커멘트 】

kbc가 최근 광주지역 모 노인복지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kbc 탐사팀이 취재과정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르신들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사진을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첨부해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진을 공문서에 첨부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행정 기관에서도 누구하나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노인복지단체가 지난 2017년 광주 남구청에 제출한 노인목욕탕 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

목욕탕 이용객들의 사진이 사업 증빙 자료로 첨부돼 있습니다.

증빙 자료 안에는, 여성 노인 10여 명의 목욕 장면이 어떤 가림장치 없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알몸사진까지 노출한 겁니다.

▶ 싱크 : 노인복지단체 대표

- "(어떠한 해명은) 조금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할구청의 대응은 더 황당합니다.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지난 2017년 두 달 동안 사진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계자

- "사실은 존재 자체를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 당시에 담당자가 불순하게 하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과 노인에 대한 인권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한윤희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 "(공문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떨어져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싱크 : 김정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누구에게나 다 인격권, 초상권, (사생활) 권리가 있는데 본인의 목욕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 권리를 다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노인 인권 유린 논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진상조사를 통해 자체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탐사7_기자수첩] (2019. 06. 03.)

【 앵커멘트 】

kbc 탐사보도팀이 노인복지단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연속 보도했고, 해당 단체가 결국 사업운영권을 반납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이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Q1) 먼저, 정부가 노인복지 사업 상당 부분을 민간단체에 맡기고 있죠? 이유부터 살펴 볼까요..

- 네, 우선 올해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 전체규모는 13조 9천억원인데요. 정부가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 부지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 수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탁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무료급식, 목욕탕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 12억원의 사업비를 타갔습니다.

Q2) 이 기자의 탐사 취재를 보니까 위탁을 맡은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유용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 해당 노인복지단체의 조직 운영이 내부 감시가 취약하다는 점을 우선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바로 잡는 이사회가 지난해만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표와 혈연관계에 있어 내부 견제가 어려운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Q3) 보조금 유용 정황뿐만 아니라, 보고 공문서에 어르신들의 알몸 목욕사진을 그대로 첨부한 사실도 드러났죠?

- 네, 해당 노인복지단체가 관할구청에 제출한 노인목욕탕 사업 정산보고서에 여성 어르신 10여 명의 목욕 사진 두 장이 모자이크를 비롯한 어떤 가림장치 없이 그대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여성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진을 공문서에 첨부한 단체도 문제지만, 해당 서류를 두 달 동안 검토하면서도 사진 삭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4) 노인 복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은데, 해당 노인복지단체가 kbc 보도 이후 노인복지사업 운영권을 반납했다구요?

- 네, 해당 단체는 사업권을 관할구청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보조금 유용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남 앵커) 네, 노인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

[탐사8]인터넷에도 노인 알몸사진 노출..인권위 조사 착수(2019. 06. 07.)

【 앵커멘트 】

kbc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추적보도한 복지단체의 노인 알몸사진 노출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문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어르신 20여 명의 알몸 목욕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보조금 유용의혹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단체가 지난 2006년 전체 공개로 올린 인터넷 카페 게시물입니다.

여성 노인 20여 명이 목욕하는 장면이 모자이크와 같은 가림장치 없이 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