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왜곡 책임 물어야" vs "반헌법적 쿠데타"…조작기소 특검 놓고 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정안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며 "모든 사건에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려는 흉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두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특검의 목적과 정당성을 놓고 극명하게 맞서면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