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예방도 수습도 허술한 사이버 참사"[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한 보안 관련 유료 인터넷 사이트(바이러스토탈)에 약 5개월간 노출이 된 사실이 2일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이 외교부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이번 일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노출 범위,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여권번호 유출, 자산 탈취로 번질 수도…AI 해킹 시대, 인식·기술·제도 바꿔야"라며 원인 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배종찬 "북한에 할 말 하고 미국과 협력해야"…사이버 안보 세 가지 과제 제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대통령 순방단 관련 정보 유출을 '이른바 사이버 참사'라고 규정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이 모두 취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격을 시도한 세력이나 조직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내부 직원의 정보 반출이든 외부 해킹이든 중요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구조 자체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사례도 거론하며 정보 보호 체계의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달되고, 수사와 피해 수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쉬쉬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하며, 정보의 민감성이 소극적인 대응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이 북한 연계 조직을 지목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다양한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만큼,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정부가 북한 관련 사안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자체 사이버 보안 능력을 높이고, 북한의 위협에 분명하게 대응하며, 미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 보호에는 한미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역량과 국제 공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형주 "대통령 정보 탈취, 국정원이 초기부터 조사하고 공개했어야"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지도자와 관련된 핵심 정보가 외부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사와 해외 이동에 관한 정보는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보안에 완벽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원의 대응에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사(KISA)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며 국가안보와 대통령 관련 정보가 걸린 문제에는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본연의 정보·보안 업무까지 소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국정원이 초기부터 조사와 내사에 나서고, 필요한 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 체제에서 국정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나치게 자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듣기로는 이러한 기조에 대한 내부 불만도 있다며, "국정원이 일을 안 하는 게 안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국내 정보, 특히 청와대와 국가 지도자 관련 정보에 누가 접근하고 탈취하려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초기에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관련 경위와 조사 내용을 공개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홍석준 "여권번호 유출, 자산 탈취로 번질 수도…AI 해킹 시대, 기술·제도 바꿔야"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 문제가 경제와 국가안보,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됐다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보안 인식에 대해 "질타를 받아도 백 번 받아도 싸다"라며 "중요 정보 유출을 대하는 위기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을 인식과 기술, 제도의 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일을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금융기관 접근 등에 악용되면 개인 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보 유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안망을 뚫는 공격까지 등장하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발 공격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긴장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변화하는 공격 기술에 맞춰 방어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원이, 민간 부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는 현재 구조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한미일 사이버 보안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고 언급한 뒤, 현재 미국이 한국 국정원의 관련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 정부의 사이버 보안 인식과 제도 운영, 국제 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국내 대응 역량 강화와 동맹국 간 협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원석 "6개월 노출됐는데 언제 알았나"…정부 인지 시점 규명 요구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 순방단과 대통령 부부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안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민간 상업 사이트에 6개월 동안 올라와 있었는데도 정부가 정확히 언제 유출 사실을 인지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사고 발생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사안을 쉬쉬할 게 아니라며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외교부 문서 형식이라는 점에서 외교부를 통해 정보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면서도, 내부자가 반출했는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사고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안 사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은 원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보안 정보인데, 대통령 부부의 신원과 여권 관련 개인정보까지 송두리째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여권을 새로 발급하는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거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전반의 인터넷 보안 체계에 유사한 허점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폭넓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기관의 사고 수습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정보 보호와 대응 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부 소행인지 외부 공격인지, 정부가 언제 사고를 인지했는지 등 핵심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장기간 노출된 만큼, 정확한 경위 규명과 보안 체계 점검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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