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나중에"…군공항 '선양여' 특별법 개정 추진[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현안이 다뤄졌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정감사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셨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살피신 게 무엇입니까?

▲ 조인철 의원: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민생 현안입니다. 민생을 잘 챙기자는 것이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제가 호남 유일의 의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이어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다 아실 거예요. 광주송정역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 혼잡합니다. 다른 역에는 다 있는데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광장이 없습니다. 환승하기도 어렵습니다. 버스나 택시로 갈아타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돼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 송정역을 만들면서 일일 이용객을 1만 2천 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10년도 안 됐는데 2만 5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늘 혼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공항이 산단으로 바뀌고 팹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10만 명 이상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유동 인구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또 반영이 안 된 채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주택이 많이 보급돼야 하는데 상당히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려면 거기서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돼 있고, 거의 70~80%가 수도권입니다. 지역에는 거의 없는 이런 문제도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곧 나오게 되고 반자율주행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 검사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 안전 검사를 할 교통안전공단도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놀라운 게, 이번에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봤습니다. 중국산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안전과 크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자동차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 웹사이트에서는 다 호환된다는 식으로 해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려고 하면 전부 차대번호까지 다 넣어야 하고 안전인증을 명확히 받은 제품이어야만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셨네요. 이어서 의원님 지역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광주공항 그리고 공군 제1전투비행단 시찰을 앞두고 계신데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방문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살피실 계획입니까?

▲ 조인철 의원: 지금 800조 원 상당의 반도체 팹이 들어오려면 군 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만, 미군 시설이 지금도 공사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군 공항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민간 지역도 약간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고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탄약고 공사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국방부 산하의 제1전투비행단뿐만 아니고 공항 공사도 같이 볼 계획입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조인철 의원: 지금 어떤 단계냐면 이전 후보지는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에 무안군 망운면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후보지가 아닌 이전 지역을 확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게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 확정이 되려면 이전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즉 무안군에 뭘 지원해 줄 것이냐는 지원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 수립되면 그걸 공고해서 무안군민들이 보게 한 다음에 무안군민들의 찬반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이 나오면 이전 부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전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세워서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건데, 그게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방식은 광주시가 무안군에 군 공항을 다 지어서 주고 나면 국방부에서 여기 군 공항을 광주시로 이전해 주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전받아서 그걸 개발하고, 개발이익으로 이전 부지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전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 게 먼저 양여해 달라, 선양여, 그다음에 공사하고 기부는 나중에 하겠다는 방식으로 법 개정 절차 중입니다.

지난 9월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빨리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무안 주민들의 찬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 신민지 앵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이후도 준비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근로자들이 살 주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산정지구가 배후 주거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인철 의원: 글쎄, 여기에 오게 되는 근로자분들이 살 집만 요구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인프라부터 교통까지 다 갖춰진 정주 여건을 원하지, 아파트만 덜렁 있는 곳은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4개 팹이 들어오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라도 산정지구는 빨리 개발돼야 하는 거고요.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왜 빨리 보상에 안 들어가냐, 들어가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LH공사에 강하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런데 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려 온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조인철 의원: 가장 급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정했기 때문에 빨리 보상해 달라, 보상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도 안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지정만 해 놓으면 이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상해 달라는 게 지금 LH 쪽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 신민지 앵커: 다른 이슈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 1천여 가구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지적하셨어요. 이처럼 지방의 공공주택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인철 의원: 공공주택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LH공사가 사업성 부족이라고 해서 지정 이후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사업성은 그때그때 계속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부동산이 활황이어서 잘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공공택지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사업성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 그냥 있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정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일이 아니고, 그런 경우라도 보상을 빨리 끝내서 그분들이 대체 토지를 받든지 매입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결국 지방에서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지방의 발전이 더디다는 거거든요.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바로 5극 3특에 대한 우리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짚으셨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7곳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조인철 의원: 수도권에 어느 정도 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필요하다면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광주에도 지사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들은 필요한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대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들은 수도권이든 어디든 다 있어야 하는 거죠.

한전 본사가 지금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나주에 있는데 수도권에 본부를 두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업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불필요한 조직들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수도권에 놔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 신민지 앵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다음 달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이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인철 의원: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계획 속에서 관련 기업들을 선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1차로 공공기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관들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반도체 팹도 들어오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소부장 기업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늘어나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도 이쪽에 유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다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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