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왜 내 이자는 자꾸 오르나 했더니...국민을 원숭이 취급, 은행들 이자 장난질, 진짜 괘씸"[여의도초대석]

▲민병덕 의원: 저는 정치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는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을 관계에서는 못 이기니까.

저는 지금 우리 민생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 그다음에 주거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자예요.

이자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은행이 하는 가산금리까지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 가산금리 속에는 법정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를 위해서 예금의 한 8%에서 13%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금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대출 금리 속에 들어가 있나요?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민병덕 의원: 다시 한번 설명, 우리가 보험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면 1억 정도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 주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1억이라는 예금자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은행이 보험료를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거죠?

△유재광 앵커: 예금자.

▲민병덕 의원: 예금자를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자에게 그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자의 대출 이자 속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민병덕 의원: 대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재광 앵커: 대출 이자에 숨겨서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민병덕 의원: 그렇다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죠. 그것을 제가 국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유재광 앵커: 아니 올해 처음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왜 안 바뀌나요.

▲민병덕 의원: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은행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안 바꿔서 작년 겨울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지고 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렇게 되는데.

그 가산금리 속에 법정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면 안 되는 항목들을 법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7월부터 실행이 됐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봤어요. 7월부터 실행했기 때문에 6월 치하고 8월 치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산금리는 낮아졌는데. 우대금리를 통해서 해줘야 하는 할인을 엄청 축소해가지고. 결국 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가져가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복잡한데. 결론은 은행들이 자기들이 손해 보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민병덕 의원: 국민을 기망한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가산금리를 오히려 올린 데도 있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무슨 조삼모사,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중동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유 가격이 높아지니까 정유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더 높이겠다. 이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딱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데 가산금리까지 높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행도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그러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까지 막은 것을 이번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밝혀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해야지요.

△유재광 앵커: 이게 시중 은행장들이 어디 가면 진짜 아쉬운 소리 할 거 없고. 갑 중에 갑인데, 센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잘 좀 지적을 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병덕 의원: 이번에 은행장들이 다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불러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유재광 앵커: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모르는 척하는 거죠. 어떻게. 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인데. 그 이자율을 은행장이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장.

▲민병덕 의원: 금융당국에서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겠다고 하고. 정무위원장도 엄청나게 호통을 쳤던 이런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 대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 다 대출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봉이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그러던데 '돈 빌린 사람들만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그러던데.

▲민병덕 의원: 네. 그러니까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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