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법왜곡죄 시행, 이재명 무죄법?...법 장난질 처벌, 조희대·지귀연·尹검찰 방지법"[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