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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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법왜곡죄 시행, 이재명 무죄법?...법 장난질 처벌, 조희대·지귀연·尹검찰 방지법"[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2026-03-11
    • '5선' 이상민 "친명 아닌 시스템 공천?..선수들끼리 새삼, 장난질 얼마든 가능"[국민맞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비명계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공천에서 장난질을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다"며 비명계 의원들의 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뭐 서로 선수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데"라며 "장난질을 하려고 하면 마음껏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이미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다. 공천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제도는 멀쩡한데요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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