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넷' 김병주 "공사, 비행기 모는 법 안 가르쳐...뭘 모르고 육해공사 통합 비판, 오해 또는 무지"[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방부가 육사, 해사, 공사,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될 통합 국군사관학교 부지로는 군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 등 첨단 연구 기관들이 가까이 있는 대전 자운대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폐지는 각 군의 정체성과 전통을 끊으려는 획책이자 국방 개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궐기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 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육군 대장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국군사관학교 설립 얘기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8월 1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선을 시작으로 8월 2일 울산, 부산, 경남 경선 이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치고 올라와서 1등으로 올라온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대세론으로 갈까요? 아니면 워낙 혼자 두들겨 맞으니까 일종의 동정여론 비슷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여론은 뭐 늘 출렁거리는데.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 여론조사가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아마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니까 정청래 지지층들이 응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당대회 마지막 주나 중간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심은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2년 전에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최고위원으로 나갔잖아요. 매주 이게 요동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같이 가슴도 철렁철렁하지 않나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첫 주에 제가 2위를 했는데 그다음 3위, 4위, 5위로 떨어지기까지 했거든요. 마지막 그게 5위로 떨어져서 제가 또 막 호소를 했더니 마지막 주에는 경기도 와서 2위 하면서 종합 2위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다음 날은 또 4위로 떨어지고.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그때는 전략투표도 하고 또 어떤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당원을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몸에 좋은 쓴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김병주 의원: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캠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가 약간 궁금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1등으로 나오던데. 2등은 보니까는 김민석 송영길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고민정 후보가 또 2등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벗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 직을 상실하는데. 페이스북에 '오세훈 정치생명의 종말은 필연' 이런 제목의 글을 남기셨던데. 어떤 말씀일까요?

▲김병주 의원: 예견된 결과였고요. 사필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질에 비해서 저는 형량이 낮다고 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유재광 앵커: 징역형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병주 의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명태균에 이어서 오세훈까지 같은 브로커의 같은 수법, 같은 구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직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박탈시키고 시민 권리를 이것은 모독한 행위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대가가 어떠한지를 법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수사 기간 연장 기존 1회에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재판 대응 강화 등등 내용인데 '내란의 진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뭐 더 밝힐 게 남아 있나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내란의 큰 그림에서 부족한 게 많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라든가. 대법원의 내란 관여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가 관여?

▲김병주 의원: 그때 실제 비상계엄하에서는 실제 군사재판이 사법부까지 계엄사령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군사재판정에서 시민들의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아마 초기에 동조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반대 성명도 내지 않았잖아요. 대법원은 이런 법치가 무너질 때 바로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동조했던 정황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수사가 서면조사로 끝났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계엄 사법부라는 거는 뭔가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밑에 사법부가 들어가는 거죠.

△유재광 앵커: 계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김병주 의원: 네. 계엄법에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부만 국회만 통제 밖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우리 법치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한 것은 부화수행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내지는 암묵적 동조,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김병주 의원: 이거 '부화수행'이죠.

△유재광 앵커: 부화뇌동 할 때 부화?

▲김병주 의원: 예. 실제 내란이나 이런 데에 제가 부화수행죄가 있고 그건.

△유재광 앵커: 그런 죄목이 있나요?

▲김병주 의원: 부화수행제가 최저 수준이고.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내란수괴 우두머리냐. 한 세 가지로 분류돼요. 저는 공무원 사회나 군에서 대다수는 부화수행죄를 지었다고 봐요. 단 한 사람 그때 법무부 류혁 감찰관만 여기에 자유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류혁 감찰관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장급 이상 회의를 하도록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혁 감찰관도 회의 참가 대상자인데 그 회의에 참가하는 순간에 부화수행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회의에 안 갔나요?) 안 간 게 아니라 바로 사표를 던져 버렸어요. 그럴 정도의 용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 따른 거죠. 실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실제 이 12·3 내란은 내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되는 순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걸 금방 알았잖아요. 법적 지식이 부족해도 이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여의도로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실제 민주당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목숨 걸고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저항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부화수행죄에 걸릴 수가 있는 여지들이 많은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사자성어 중에 '살후경계'라고 원숭이 무리 중에 말 안 듣는 원숭이 한 놈 목을 쳐서 경계로 삼는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공직사회에 사표를 좀 세우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2·3 내란이나 비상계엄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너무 국민들도 다 아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실제 국민께 봉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경찰관들도 알았을 건데 그냥 따르는 거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 종합특검에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다시 미래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죠. 이런 역사적인 쿠데타는 관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쿠데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관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란 수사는 저는 소신이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이것은 조사를 하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2차대전 끝난 뒤 나치 부역자 처벌.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카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 잠실 펜싱경기장 개표소 나홀로 봉쇄녀, 올다르크, 이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유치장에서 풀려나면서 어디 유튜브 출연해서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윤어게인'이 진짜 실존을 하는, 일부가 있기는.

▲김병주 의원: 그렇죠. 지금 윤어게인 세력과 또 극우 세력들이 아주 발호하고 있다는 증거죠. 사회 곳곳에 이런 세력들이 지금 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 바짝 뜨고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극우 세력의 발호가 점점 심해지는데 여기에 장동혁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 까지 정치가 거기 가세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라든가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고 하는 또 12·3 내란 이런 걸 동조를 하고 윤어게인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극우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독버섯이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서도 저는 그런 노력을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 '재명아 나랑 싸우자. 재명아, 재명아' 이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요. 그 스스로가 극우 세력이라는 것들을 자인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극우세력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그러고 있어서 아주 걱정입니다. 사실은.

△유재광 앵커: 국군사관학교 출범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출범. 저는 뭐 '자운대'라고 해서 이게 무슨 대학교인가 그랬더니 이게 대학교가 아니고 뭐 이렇게 부대 이름 비슷한 거던데.

▲김병주 의원: 거기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어떤 군사 미니타운이죠. 군사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한 10여 개 학교나 부대들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뭐가 많이 있네요.

▲김병주 의원: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이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관학교도 거기에 있고, 교육사도 있고. 여러 또 부대들이 거기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군사 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아파트도 있고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는 대전에 가면 한 축은 계룡대라고 해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으면서 거기에 한 개의 군사 타운이 있고. 또 한 지역은 이제 학교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군사 타운이 돼 있는데 거기가 자운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통합한 미래 통합 사관학교를 여기에 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학교 기관, 사관학교로서 위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생판 모르게 허허벌판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 짓는다면 양질의 사관학교, 명품 사관학교,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위치도 위치지만 그 주변은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또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항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전장은 미래의 전장은 사이버, 우주까지 확장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이런 과학을 사관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그런 학교 기관으로서 최적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죠.

△유재광 앵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계룡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운대도 그렇고. 무슨 무슨 대, 이게 전망대 받침대 할 때 그 대(臺) 자를 쓰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여기서 부대 이름에 무슨 무슨 대, 이거를 붙이는 게 사실은 일제 군국주의 잔재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병주 의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실제 대라고 많이 쓰죠. 미국은 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캠프라는 단어를 써요. 캠프 험프리, 험프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 또는 캠프 호비, 캠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라는 것이 미국의 캠프를 우리는 대로 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일제 잔재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회 공론으로 할 필요도 있죠.

△유재광 앵커: 이거는 일제 잔재는 아닌데 저는 90년대 초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보급 받은 수통이 제작된 연도가 1943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광복군이 쓰던 건 아닐 테고 일제 일본군이 쓰던 건데. 그때까지도 그걸 쓰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 바꿨겠죠?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1990년대 그런 것들을 써서 국방위에서 되게 문제를 삼은 적이 있죠.

△유재광 앵커: 그런 적이 있었나요?

▲김병주 의원: 네. 그때 그 수통에 문제가 있다 하고. 사실 그때까지 6·25 때 썼던 장비들을 많이 썼어요. 수통만이 아니라 화포도 포도 105mm 제가 포병인데 105mm포는 6·25 때 썼던 포를 그때까지 썼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주국방이 그때는 더뎠고요. 그 이후에 좀 속도감 있게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서 우리rk 이제는 병사들도 많이 첨단화된 장비로 많이 갖추게 됐고. 무기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향상이 급속히 됐죠.

△유재광 앵커: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왜 자운대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주 그냥 근원적으로 이거 왜 통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통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이제 미래 전장과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장의 형태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뀝니다. 육해공군 체계는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군의 체계고요. 100년 이전에는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는 육군과 해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겠네요.) 전투기가 나오면서 공군이 생겨서 산업화 시대에는 전쟁이 육군, 해군, 공군의 분리가 됐어요. 바다의 작전은 육군이 할 수가 없고 하늘의 작전은 공군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위성에서 모든 걸 하고 사이버 전자전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그리고 전장이 중첩이 됐습니다. 이제는 육군도 드론을 가지고 있고, 공군도 가지고 있고, 해군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수백 킬로까지 가는 무기도 육군 미사일도 천 킬로까지 순식간에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고. 공군도 한 수백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 있고. (육해공군의 구분 자체가 이제 점점)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화면 모니터링 컴퓨터의 인공위성에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화면을 다 보고 이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장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형 합동형 인재를 초기부터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사관학교가 시대적인 요구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추진했고요. 노태우 정부 때도 이런 노력이 있었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요. 그런데 이미 그게 15년 전이고요. 15년 이후에 이제는 AI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 인재는 더 절실하고요. 지금 최근에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셨듯이 중동 전쟁에서는 드론 미사일이 대세고. 그 드론은 육군에서도 운용하고 해군도 운영하고 공군도 운영하거든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동.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아무리 뭐 육해공군 전장의 개념이 섞이고 모호해진다고 하더라도 각 군의 특성은 있지 않나요?

▲김병주 의원: 있죠. 특성은 있죠.

△유재광 앵커: 그걸 어떻게 살릴 수가 있나요? 통합을 해버리면.

▲김병주 의원: 아니죠. 그 특성은 사실 임관 후에 주로 많이 됩니다. 공군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군사관학교 때까지는 조종 훈련을 안 받아요. 그냥 1년에 한 두 번 비행기를 타면서 체험하고. 행글라이드 같은 거

△유재광 앵커: 비행기 안 타나요?

▲김병주 의원: 안 타요. 공사는 비행기 타는 데가 아닌.

△유재광 앵커: 해사는 배는 탈 거 아니에요?

▲김병주 의원: 배는 타긴 하는데. 이 사관학교는 세 가지 교육을 목표로 해요. 하나는 전공 분류를 해서 일반 대학생처럼 학사 과정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과 똑같이. 주특기는 나중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전공과 철학이나 경제나 경영학이나 뭐 전자공학이든 법학이든 이런 걸. 저는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건 대학 체계하고 똑같아요. 1학년 때 공통과목이고. 자기 전공을 택해서 2, 3, 4학년 하고. 그럼 군인은 언제 키우느냐. 야간에 키워집니다. 야간에. 낮에는 교수부 가서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자기 전공과목의 학습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저녁에는 대학생들은 퇴근해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대신에 사관학교는 내무생활을 합니다. 병사와 똑같이 그 내무반에 가서.

△유재광 앵커: 야간에 내무생활을 한다고 군사교육을 따로 안 받을 거잖아요. 어쨌든.

▲김병주 의원: 어떤 거를? (군사교육.) 네. 내무생활을 통해서 저녁에 점호, 아침 점호, 저녁에 경계 근무를 서면서 군인의 자세를 배우고요. 군사교육은 그 대학생 방학 기간인 여름 방학 7월, 8월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군사교육을 받아요. 그것도 이제 그 사관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긴 육사엔 훈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장이 있는 지역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받고 오거든요.

△유재광 앵커: ROTC랑 똑같네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학사 과정은 육해공군 똑같습니다. 자기 전공과목을 4년 해야 되니까. 저녁에 내무생활 똑같이 하는 거예요.단지 여름 방학 두 달 하는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공통점이 많아요. 육사도 공수훈련 받고 유격훈련 받고 생존법을 받아요. 공사도 마찬가지로 유격훈련 받고 공수훈련 받고 생존술을 받고 여름에 그런.

△유재광 앵커: 저는 공사 가면 비행기 타는 거 배우는 줄 알았어요.

▲김병주 의원: 비행기를 타는 거는 공사를 졸업하면서 조종 평가를 받고. 공사를 나와도 조종을 안 하는,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은 비행기 못 타는 병과 있잖아요. 가령 군수 보급 병과를 택하고. 군수 보급 병과를 택한 친구들은 한 4~5개월 교육받고 바로.

△유재광 앵커: 이른바 주특기는 임관 후에 다 배운다는 말씀이네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네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통합을 해도 교육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 없다는 거네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대부분 유해공사를 통합하면 전문성이 안 길러진다 이런 반대는 이런 경우는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 가면 1학년 때부터 비행기 조종 배우는지 알고.

△유재광 앵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병주 의원: 가면 1학년 때부터 뭐 완전 비행기 모는 것 배우고 함정훈련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유재광 앵커: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을 위시해서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군사 강 국들은 다 각 군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도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몰라서 따로 운영하지는 않는 걸 텐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병주 의원: 점점 세계는 전부 다 합동군 통합군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중첩되기 때문에 미국도 합동군 체계고요. 영국 같은 데는 아예 통합군 체계로 가버렸습니다. 대령 이상은 육해공군의 그게 구분이 사라지고 똑같은 그냥 군인입니다.

△유재광 앵커: 옷 색깔도 똑같나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이 사관학교를 그걸 통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시대 변화에 적응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현상에 의해서 병력 자원도 줄고. 이제 대변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의 통합, 통합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로 가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제일 앞서서 먼저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지금 AI 시대의 대전환 시대에 하루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 반도체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1위를 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이나 이런 데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형 군을 첨단화된 군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에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러면 자운대가 사면이 육지인데 바다도 없는데 해사가 거기서 무슨 뭐를 배우냐. 뭐 활주로도 없는데 거기서 공사가 뭘 배우냐. 이런 비판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거네요?

▲김병주 의원: 물론 뭐 비행기 소리를 듣고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고 하면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여름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적절한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훈련은 어차피 사관학교 내에서 거의 안 하거든요. 육해공군 공히. 예를 들어서 자운대 가면 거기 가까운 평택에 가면 함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해사는 그런 데 가서 하고. 공사는 또 청주비행장 가까우니까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연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 제기되는 것들은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인데. 윤석열 내란 계엄 이거 결국 국방부 장관부터 주요 사령관들이 다 육사 출신 아니었냐냐. 육사 보기 싫다. 그런데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통합하는 식으로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뭐 한마디로 이재명한테 찍혀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김병주 의원: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12·3 내란이 일어나면서 촉발 요인이 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나리라고는 국민들이 상상을 못했죠. 제가 내란이 일어나기 4개월 전에 비상계엄한다라고 경고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정신 이상자다. 미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촉발 요인이지 주요인은 아니에요. 주는 어차피 미래 전쟁에 대응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년 전에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고 그 전에 노태우 정부도 추진을 했던 사항을 이제는 해야 한다. 그때는 그분들은 추진력, 그 정부는 추진력이 없어서 제대로 변화를 못 시켰는데 이재명 정부는 추진력 있게 미래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의식이 더 강하고.

△유재광 앵커: 언제 개교를 하나요?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초안이 돼서 국민 공청회를 거쳐서.

△유재광 앵커: 이 정부 안에서 하기는 하나요?

▲김병주 의원: 네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공청회를 통해서 한 10월쯤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은 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쯤 법안 초안을 만들면 그때 대략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 있고. 목표는 하여튼 법안을 올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법이 안 되면 한 발도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통합 사관학교가 되면 일종의 자유전공 비슷하게 뽑는 건데. 육군, 해군, 공군, 어디가 제일 인기가 높을까요? 통합해서 뽑으면.

▲김병주 의원: 글쎄요. 그것은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택하잖아요. 전공을 택할 때 이미 염두에 둘 것 같아요. 공사를 가길 원하는 인원들은 뭐 항공, 우주, 그쪽 과목들을 수강해서 전공을 할 확률이 있고. 해군 쪽에 갈 인원들은 해양 쪽 무슨 전공과목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육군은 리더십이나 경영이나 이런 쪽이 많을 수도 있고요.

△유재광 앵커: 지금 사성 장군 출신 재선 의원이고 지금 6년째 국회 국방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군에 몸담고 있을 때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바라보는 군.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김병주 의원: 시야의 차이라고 봅니다. 군에서는 오로지 저쪽,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부하만 바라보면서 부하들의 전투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안전한 부대를 만들 것인가.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는 모든 스펙트럼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 민생, 모든 것들에 스펙트럼이 뚫려 있고요. 안보 쪽도 방산 협력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런 더 훨씬 더 관심이, 이런 폭이 크게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안보 위협하면 군에서는 북한을 주로 많이 봤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위협은 북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런 데도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스펙트럼,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군에 있을 때는 안보에 집중됐다면 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고. 또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유재광 앵커: 그래서 6년 동안 국방위원 하시면서 우리 군,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잘했다 싶은 거 있으면 소개를 하나 해 주시죠.

▲김병주 의원: 지금 사실은 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도 방위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방산을 4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건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선 지금 방산국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방위산업이 육성되면 우리 자체 자주국방도 선순환 되는 구조라서. 그런 분야는 제가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뭐 인구도 점점 줄고 사병을 거의 상전 모시듯이 장교들이 하사관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하면 안 되나요? 개인적인 의견이?

▲김병주 의원: 모병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절벽 현상으로 군에 가는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서 전원이 가도 부족할 형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미래에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건 뭔가요?

▲김병주 의원: 이것은 현재 징병제 개병제를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할 때 지금은 대다수가 사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단기 사병으로 갈 건지 한 4, 5년 하는 첨단 부사관으로 가서 4, 5년 근무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4, 5년은 모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것을 첨단 부사관은, 실질적으로 18개월 병사로 갔을 때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기술 분야, 첨단 과학 분야, 예를 들어서 드론병, 드론 부사관으로 가면 드론을 운용하고 드론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그걸 병역 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자격증을 주고 그 다음 전역할 때는 이제 전역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가령 한 오천만 원 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그 다음 전혁 후에 재취업할 때도 드론 전문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게 있으면 갈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애주기와 연계되는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역 의무가 자기 청춘을 허비하고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분야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청년 취업난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첨단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 이것이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와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걸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선택적 모병제, 이렇게 하니까.

▲김병주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요즘 뭐 개인적으로 관심 갖거나 집중해서 보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김병주 의원: 지금 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저는 뭐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방산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돌면서 방산 기업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방산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광주에 가서 기아자동차라든가 방산 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광주에 기동 장비, 기동 분야에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해답을 광주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아이디어를 주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메가 프로젝트를 광주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먹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그걸 육성해야 한다는 거. 저도 절실해서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그것보다 엄청 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게 돼서 그것도 사실 군이 도와줘야 됩니다. 광주 전투비행장을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양보할 것은 시간 싸움이니까 과감히 양보하고. 대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요구해서 우리 정부와 또 국회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전투 비행단 요원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요. 국방부하고도 하고. 지금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광주와 호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광주전남 호남 먹거리까지 신경을 써주고 계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국군사관학교 통합 이거 한다고 하면 뭐 후배들이나, 육사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김병주 본인은 사성 장군까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비판도 좀 있을 것 같ㅌ은데.

▲김병주 의원: 많죠. 폭탄 문자가 많이 오고요. 특히 뭐 이걸 막아 달라.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안보 분야는 우리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래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동문회나 이런 데서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총대를 메고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김병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정치인 김병주가 만들고 싶은, 보고 싶은 국군. 더 나아가서 만들고 싶은 국가, 어떤 나라인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왜요?) 그때 삼국통일을 시킨 김유신 장군에 필이 꽂혀서 나도 남북통일을 시키는 장군이 되어 봐야 되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육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평화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야 평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을 전역하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제의를 해 왔을 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자주국방의 노력,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랑 합이 잘 맞으시겠네요. 그런 부분에선?

▲김병주 의원: 그렇죠. 이재명 대표,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저하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미 그때 구상이 거의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죠.

△유재광 앵커: 2기 개각 때 들어가실 것 같은 느낌이.

▲김병주 의원: 그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뭐 묵묵히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뒷받침하고요. 특히 광주와 전남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마지막 서비스 발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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