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정부 지원 20조, 기존 국비사업 대체 아닌 순증 효과 있어야"[와이드이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은 기존 국비사업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더하는 순증 효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방향과 관련해 "가능하면 우리에게 순증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부금이 됐든 특별 지원금을 어떤 현금 형태로 주면 우리가 가장 좋겠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신규 국가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단에 새롭게 투자하거나 국비 사업에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건 순증 효과와 마찬가지라고 본다"면서, 현금성 지원과 함께 신규 국책사업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 예산을 통합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민 시장은 "전에 제가 우려했던 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넘겨주면서 이거를 대신 국비 20조 지원 중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라며 정부 지원은 기존 예산을 단순히 바꿔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직접 연관된 기반시설에는 국가 재정이 적극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령 전력을 끌어오는 데 그건 원래 기업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 국비 중에 일부를 투입하자 이런 경우에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라며 "반도체 산단 자체가 이쪽에서 보면 정말, 정말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경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불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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