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국가 역할" VS "사법 내란" 여야 충돌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사법 내란"이라며 반발하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범야권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트는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조작 기소 논란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을 특검이 가져와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없는 쟁점을 만들어준다"며 "추진하더라도 선거 이후 논란이 될 조항은 빼고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이권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흔든 의혹을 인지한 이상 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번 특검법을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호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다루게 되는 구조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지방선거 국면도 이 문제를 계기로 결정적 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상당부문 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논설위원은 "공소 취소 조항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심의 평가와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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