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3년 만에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전·현직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는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두고,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윤관석 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