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정 모욕·검사 집단 퇴정' 사태에 감찰·수사 지시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겨냥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인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검사의 집단 퇴정과 변호인들의 모독적 언행을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일"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지난 19일 공판에서 재판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까지 한 사건, 그리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해 재판이 중단된 사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문제된 변호인들을 이미 고발한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귀국 직후 내려진 첫 조치라며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