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이 수사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라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

청소년 해외 탐방 전문 여행사 '안데르센'에서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해당 여행사는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예정일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업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여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업체 측은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개인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오전 4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명은 목 부위, 다른 한 명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두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당시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두 사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온라인상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반복해온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대 재학생 A씨가 SNS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내용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A씨와 같은 학과 재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A씨가 딥페이크를 활용해 여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측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사법개혁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TF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담당

진천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반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저수지에서 "시체가 물에 떠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5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합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1일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

국민의힘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며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사건과 맞불을 놨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과거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준현 공보단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음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단장은 해당 테러 모의와 관련해 지역이나 집단

1,8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관련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남 지역의 A 새마을금고 소속 B씨 등 임직원 3명과 부동산업자 C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2024년 12월경 B씨와 C씨 등이 타인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만드는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명령을 거부해 '헌법 수호의 상징'으로 불리며 대령으로 특진했던 김형기 전 특전대대장이 내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15일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김형기 대령을 형법상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연행 지시 등을 거부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고 대령으로 특진한 인물입니다. 수사본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계엄 당일 김 대령의 행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백 권유와 음식물 제공 등의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적 제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원영섭 "박상용 징계는 이재명 공소 취소용… 대검이 정치적 폭거 자행"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인 박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국제마피아파 측이 밀접한 관계라며 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고려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글스 TV'가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념으로 받은 실버버튼을 분실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화 구단은 실버버튼의 행방이 불분명해 도난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실버버튼은 2024년까지 기존 홈구장인 이글스파크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지난해 3월 신축 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을 앞두고 사무실 집기와 비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구단은 분실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

20대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숨진 유치원 교사 A씨 유족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전날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받는 부천의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달 숨진 A씨의 사직서에 대리 서명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서 A씨 서명이 확인됐다며,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불참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신설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현판식에는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입니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브레이크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복 위반 시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행위와 함께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일반적인 브레이크 장치 없이 단일 기어로 구동되는 자전거로, 본래 트랙 경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자수서가 139건 접수됐습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54만 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