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겨냥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인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