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장 대상 배제해야" 법 개정 촉구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에서 전두환 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 없다며, 국가장 대상에서 전 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