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역량 '부적절' 경찰 3년간 338명 드러나...서울청 3년 연속 최다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 격인 과·팀장이 300명 넘게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의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간 도합 338명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조처로 2023년부터 경찰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 평가를 운영 중입니다.

사건 처리 기간·장기 사건 비율 등 실적 수치와 지휘 역량을 종합해 '적절', '역량 강화 필요', '부적절' 등 평가를 매깁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에서 부적절 판정자가 2024년 20명, 지난해 30명, 올해 26명으로 3년 연속 최다였습니다.

경찰은 숙련된 수사 인원을 일선 현장의 지휘자로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수사관·일반 수사관·전임 수사관·책임 수사관으로 구분되는 역량·경력 중심의 자격 관리제도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인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책임 수사관 현원 586명 중 과장 근무 비율은 6％(35명), 팀장은 37％(218명)에 그쳤습니다.

책임 수사관 자격을 가진 팀장이 하나도 없는 관서도 여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는 종로·중부·양천서까지 세 곳입니다.

부산은 서부·북부서, 인천은 논현·강화서 등입니다.

경북과 경남청 산하에는 각각 16곳, 20곳이 이 같은 책임 수사관 부재 관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책임 수사관의 과·팀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수사 책임자들의 전문성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