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가능성 검토

경찰이 이른바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7일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오늘쯤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사 가능성 등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접수된 고발은 모두 5건입니다.

용 후보자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끝난 거 같다"며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서울청 관내 실종 사건 전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9만 건 중 지난 4일까지 1만여건 넘게 확인했지만, 허위 종결등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8만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파악해서 조사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한이 있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8만여건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점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추가 출석 요구 계획에 대해선 "결론 도출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사건 관계자 수십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고, 압수물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수사는 "137건 접수돼 88건을 종결하고 49건 남았다"며 "이 중 44건은 참가자 간 폭행이고 나머지 5건은 경찰관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어 같이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전후로는 모의 총기 신고와 자리다툼 사건 등이 접수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고 청장은 취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경찰 활동은 순찰"이라며 "저희가 범죄를 100% 완벽하게 예방해야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는 "일부 극소수가 일탈하는 것인데,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극소수 일탈자 때문에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분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분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