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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모관계 인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

      작성 : 2017-10-26 17:02:45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3명이 관사 앞에서 만나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행위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징역 7년과 8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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