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광주 반도체 공장 건립…'패스트트랙'으로 10년→5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각종 인허가부터 보상, 부지 조성, 건축 공사까지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산단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 기간을 이 방식을 활용하면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전력·용수 공급 방안과 공사까지 연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산업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 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 공장 건설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행정절차만 수년이 소요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이 같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산단 지정과 동시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병행하고, 토지 보상과 기본·실시설계도 함께 추진합니다. 송전망과 변전소, 산업용수 공급시설을 동시에 구축하고 공사도 함께 시작합니다.

특별시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 조성도 일부 군 기능 분산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과 산단 개발을 병행, 사업 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008년 제정된 이 특례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특례법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등 기간을 1년경 줄여 건설 기간이 앞당겨졌습니다.

특별시는 반도체 공장 착공과 동시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도 미리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공항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에 필요한 6.26GW(기가와트) 전력은 한빛원전·신안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고, 내년 완공 예정인 장성 신장성변전소와 연계한 복선 송전망을 깔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65t가량의 용수는 동복댐·주암댐 등 기존 광역상수도 체계를 활용하고 동복댐 증고, 농업용수 재활용,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투자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을 비롯해 의료·교육·주거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자체 투자유치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허가와 행정지원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지 개발, 전력 공급, 용수 확보, 인허가, 민원 처리, 정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신속히 끝내더라도 실제 산단 조성과 기반시설 보강, 공장 건설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 반발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번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시 관계자는 "산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5년 이내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제 특례,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정부의 제도·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 등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