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설립은 정원과 교육병원 등 문제와 결부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지역의대가 없는 전남은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립의대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교 시점으로 밝힌 2030년은 너무 늦다며 지역의 취약한 의료 실정을 감안해 앞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라고 직격했습니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인용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해충돌"이라면서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0일 나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대학 입학 후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18일 GIST는 학·석사, 석·박사,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학사 과정 중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15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3.5년을 포함해 5년 만에 석사,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GIST는 4학기 이상을 마치고 평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과 방송장악, 오송참사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섭니다. 7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은폐 의혹, 방송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타깝게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한 지 3~4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낼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국회의장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

대장동ㆍ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타던 차량이 수리 중이어서 택시를 이용해 국회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중이던 지난달 18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늘 오전 병원에서 외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법안이 발효돼, 미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공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의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할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김건희 특검법'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