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됨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이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대기 60일 등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신속처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은 물론 교통과 정주 여건, 신속한 행정까지 함께 갖춰야 하며, 군 공항 이전과 산단 조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위원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정부가 2030년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을 설명하며 "통상 반도체 메모리 대공장, 이 제조 공장의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며 "제가 만든 말인데 '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각종 인허가부터 보상, 부지 조성, 건축 공사까지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산단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 기간을 이 방식을 활용하면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전력·용수 공급 방안과 공사까지 연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산업단

▲남인순 의원: 일하는 국회는 저는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대표 발의하는 민생법안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협치가 이루어진 거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에서도 예외가 되는 거죠. 그 법은.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국민의힘에서 당론은 아닌데 어떤 의원이 '그거 취지 좋다' 해서 대표발의에 동참을 하면. ▲남인순 의원: 하는 경우가 있죠. △유재광 앵커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 성공을 위해 '행정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특별좌담 '정치를 넘어 정책으로'에 출연한 이정현 전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전남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이 느릿느릿 진행되어 시기를 놓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정현 전 부위원장은 정부가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이곳 호남에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을 몰아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얽혀 있는 중복 규제에 가로막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계적 항소'에서 탈피하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주요 사건에서 어김없이 항소해 오던 검찰의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유에 대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평가했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벌금형을 두고 여야가 "정치 탄압"과 "불법 폭력의 확인"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7명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회의 정당한 저항을 범죄로 규정한 것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법원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범행 공모 인정" 법원 "채이배 폭행 野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

【 앵커멘트 】 정부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설립은 정원과 교육병원 등 문제와 결부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지역의대가 없는 전남은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립의대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교 시점으로 밝힌 2030년은 너무 늦다며 지역의 취약한 의료 실정을 감안해 앞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라고 직격했습니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인용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해충돌"이라면서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0일 나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대학 입학 후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18일 GIST는 학·석사, 석·박사,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학사 과정 중 취득한 대학원 과목 학점을 15학점까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3.5년을 포함해 5년 만에 석사,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GIST는 4학기 이상을 마치고 평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