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 16.21%...혈세로 충당"

전남광주 지역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광주 사립학교 157개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모두 335억 2,135만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54억 3,425만 원으로 평균 납부율이 16.21%에 불과했다"며 "미납 금액은 혈세인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선, 양 청사의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을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