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일탈 아냐"…배재고 혐오 응원에 범정부 대책 촉구

배재고 야구부 혐오 응원 사건은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장난이 아니라, 온라인 혐오 문화가 학교와 스포츠 현장 등 오프라인 공적 공간으로 번진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5·18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사과나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제도 보완과 민주시민교육,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민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배재고 야구부 혐오 응원 사건과 스타벅스 '탱크데이' 폄훼를 계기로, 5·18 왜곡과 혐오·조롱 문화가 온라인을 넘어 학교, 스포츠, 기업 마케팅 등 공적 공간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배재고 사태를 2010년대 초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오·조롱 문화가 오프라인으로 옮겨간 대표적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은 단순한 농담이나 놀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도 이런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단순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해악이 큰 표현은 선별적으로 규제하되,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플랫폼 책임, 차별금지와 괴롭힘 방지 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과 폄훼가 정치·이념 영역을 넘어 온라인, 게임, 광고, 학생 스포츠 응원까지 확산한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이사는 "민간 차원의 고소·고발과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 인권, 법, 제도를 아우르는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도 5·18민주화운동법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온라인상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요구와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과 또래 문화, 사회가 만든 혐오 문화의 결과"라며 5·18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 학교 생활규정에 혐오 표현 금지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민주시민교육의 정규 교과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시의원은 "통합 조례 검토 과정에서 민주인권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역사를 잊은 사회에는 미래가 없고, 혐오를 방치하는 공동체에는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