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정부, 전남광주특별시 20조 지원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전남광주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5극 3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물꼬를 텄지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남광주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믿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이견과 갈등을 극복해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통합을 이뤄냈다"며 "중앙정부의 긴급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지방정부의 빚잔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신 의원은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시기에 통합정부가 정주 여건 개선, 지방 특화 산업 육성, 낙후 지역 극복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미리 쓰임새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칸막이를 치고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꼬리표 없는 자율적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