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지방의회 협치 외면…전남광주서 다당제 실천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타 정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지방의회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아래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타 정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같은 지침 이후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원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해 개원식까지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른 정당의 협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전남 장흥군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회 개원 전 주요 자리를 독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높여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주문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협의와 연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에서 먼저 협치와 다당제를 실천하고 광주 남구의회 협상 복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기준 재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