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진료비 10년 새 75% 급증...건보 적용시 재정 부담 우려

최근 10년 사이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천만 원에서 지난해 468억5천만 원으로 74.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도 173억8천만 원에서 312억2천만 원으로 79.6% 증가했습니다.

반면 탈모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1만2천여 명에서 지난해 23만5천여 명으로 10.9%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2022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진료비와 건강보험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시 필요한 재정 규모에 대한 공식 추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대상과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재정 소요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재정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역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탈모약 급여화가 우선순위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정책이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2029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국민 부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