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정당화 지시' 혐의로 오늘 종합특검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 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이를 설명했다는 게 특검팀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며 압박에 나섰고, 결국 양측은 주말인 이날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부딪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라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